26조 규모의 체코 원전수주 불발? 지연?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기대해왔던 26조 규모의 체코 원전수주가 서명을 미뤄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기사에 국내 원전 및 SMR 관련주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 계약이 성사됐다면 정말 엄청난 규모의 계약이기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정말 좋았을텐데요 하지만 26조 규모의 체코 원전수주가 아예 불발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잠시 서명을 미룬 것이지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목차

1. 체코 원전 사업, 짧은 승전보와 긴 급제동
2. ‘두코바니 5·6호기’ 입찰 전·후의 시간표
3. EDF의 반격과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
4. 한국·체코 정부의 대응 시나리오
5. 지연이 길어질 경우의 변수와 파급
6. 남은 과제: 신뢰, 일정, 그리고 정치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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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코 원전 사업, 짧은 승전보와 긴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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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2기(두코바니 5·6호기)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된 것은 작년 7월이었다. 26조원 규모의 완전 턴키 방식 수주라는 점에서 “제2의 바라카”라는 환호가 나왔다. 본계약 서명식이 잡힌 5월 7일, 산업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국회 대규모 대표단이 프라하에 들어갔다. 그러나 하루 전 체코 부르노 지방법원이 ‘서명 중지’ 가처분을 내리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2. ‘두코바니 5·6호기’ 입찰 전·후의 시간표

• 2023.07: 한수원 우선협상대상자 낙점
• 2023.10: EDF, 체코 경쟁당국(UOHS)에 이의제기
• 2024.04.24: UOHS, “절차 문제 없다” 최종 기각
• 2024.05.02: EDF, 부르노 지방법원에 행정소송
• 2024.05.06: 법원, 계약 중지 가처분 결정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EDUⅡ는 즉각 반발했고, 체코 정부도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본계약 서명은 법원 결정이 풀릴 때까지 정지됐다.

3. EDF의 반격과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

EDF는 “입찰 평가 기준이 불명확했고, 정보 접근 기회가 불평등했다”고 주장한다. 체코 법원은 본안 판결 전까지 계약 체결을 막지 않으면 원고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지 언론은 “절차적 조치일 뿐 수주 결과를 뒤집을 근거는 빈약하다”고 평했다. 하지만 소송 시계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4. 한국·체코 정부의 대응 시나리오

안덕근 산업장관은 “잠시 지연될 뿐 무산이 아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한국 원전 산업의 우월성을 체코 국민 앞에 보여주는 기회로 쓰겠다”고 말했다. 체코 총리도 X(前 트위터)에 “입찰은 공정했다.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신속한 해제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EDUⅡ는 다음 주 고등법원에 가처분 무효를 신청하고, 필요하면 EDF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5. 지연이 길어질 경우의 변수와 파급

현지 전문가들은 “양측이 적극 대응하면 68주, 정식 재판으로 가면 68개월”을 예상한다. 일정이 2025년으로 밀리면 두 가지 정치 캘린더가 겹친다. 한국은 6월 3일 조기 대선, 체코는 10월 총선이다. 행정부·의회 구성이 바뀌면 예산안과 전략산업 우선순위가 새로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건설 착공 시점(2029년)과 완공 목표(2037년) 역시 뒤로 밀릴 수 있다.

6. 남은 과제: 신뢰, 일정, 그리고 정치 캘린더

계약서 서명은 뒤로 미뤄졌지만, 한·체코 대표단은 원자력·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14건의 MOU를 예정대로 체결했다. 양국은 “이번 사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추가 2기·제삼국 공동진출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제 관건은 ① 법원의 속도, ② 정치 일정, ③ 한수원·EDF 기술·가격 검증전 재점화 여부다. 한국은 체코 사회에 원전 안전성·경제성을 설득하는 여론전을 강화하고, 체코는 “계약 서명 준비는 완료됐다”는 메시지를 유지한 채 판결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지연은 리스크이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신뢰를 쌓는 ‘버퍼 기간’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