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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후보들이 확정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그외 4인 권영국, 구주와, 황교안, 송진호 입니다. 각자 10대 공약들이 궁금하실텐데요 잘 지켜지지 않는 허울뿐인 공약이지만 그래도 이번엔 다르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믿어보려고합니다. 확실히 AI가 추세인 요즘에 따라, 공약들도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21대 대선후보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공약 총정리(A-Z)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이재명 — “디지털 대전환·포용 성장”
2. 김문수 — “성장·안보 우선의 실용 보수”
3. 이준석 — “작은 정부·규제 파괴·지역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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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 “디지털 대전환·포용 성장”
- AI 100조 원 투자: 반도체·클라우드·데이터센터를 국책 인프라로 대규모 구축, ‘AI G3(미·중·한)’ 도약 목표
- 감세-중소 지원: 설비투자 확대 기업에 일시적 법인세 인하, R&D 세액공제 폭 확대
- 근로장려금(EITC) 확대·아동수당 만 18세까지 지급, 청년미래적금으로 자산 형성 지원
- 주 4.5일제 단계적 확산 및 가족친화 기업 인센티브
- 복지 세제 개편: 자녀 수 비례 카드 공제율 인상, 초등 예체능비 세액공제,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 정치·사법 개혁: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감사원 독립성 강화, 수사·기소 분리
- 안보·외교: 9·19 군사합의 복원, 한국형 미사일·KAMD 고도화, G20·G7 다자 외교 확대
2. 김문수 — “성장·안보 우선의 실용 보수”
- 기업하기 좋은 나라: 법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료·물류비 세액공제, 주 52 시간제 노사합의 유연화
- AI 인프라 확충: 국가 AI 클러스터를 전국에 분산 배치, 세계 6위→G3 진입 선언
- 균형발전-저출산 해법: 지방 교육·문화·의료혁신과 연계해 인구 감소 지역에 세제·주거 패키지 지원
- ‘3·3·3 청년주택’: 결혼 3년·첫째 3년·둘째 3년, 총 9년간 주거비 지원 + 연 10만 호 공급
- 연금 재개혁: 세대 간 재정 이전을 줄이는 국민연금 구조 조정
-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 취임 6 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 로드맵 발표
- 강력한 억지력: 핵추진 잠수함 개발, 필요 시 전술핵 재배치·나토식 핵 공유 협의
- 투명 행정: 감사원 감사관을 정부·지자체에 순환 파견, 대통령 직선제 유지 개헌 추진
3. 이준석 — “작은 정부·규제 파괴·지역 분권”
- 13개 부처 개편 + 안보·전략·사회 3부총리제, 통일부 기능은 외교부로 편입
- 리쇼어링 촉진: 해외 진출 한국 공장 국내 복귀 시 ‘외국인 노동 규제 완화’·법인세 자치권 확대(지방세 자율)
- 최저임금 지역차등제: 중앙 기준액±30%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정
‣ 노동계는 “저임금·지역 소멸 가속”이라 반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충돌 우려 제기 - 신·구 연금 분리: 확정기여(DC)형 ‘신연금’ 도입, 불입-수령 비례 원칙 확립
- 4주 통합기초군사훈련 후 성적-체력 종합 우수자를 부사관·장교 후보 선발
- 청년 5천만 원 장기저리 대출(연 1.7%)·우수 연구자 연금제, 규제기준국가제·규제심판원으로 ‘선 허용-후 규제’ 시스템
- 교권 보호: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학생생활지원관 의무 배치
핵심 비교·시사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경제 키워드 | AI 100조·감세+복지 | 법인세↓·AI G3 | 부처 축소·규제 완화 |
노동·복지 | 주 4.5일제·EITC 확대 | 3·3·3 청년주택·연금 개혁 | 지역차등 최저임금·신연금 |
안보 | 군사합의 복원·미사일 고도화 | 전술핵 옵션·핵잠수함 | 4주 훈련→우수자 간부 선발 |
개혁 성격 | 사법·정치 제도 개혁 | 감사 강화·선별 개헌 | 대통령 권한 분산·작은 정부 |
- 이재명은 디지털·복지 확대, 김문수는 친기업 성장+강경 안보, 이준석은 규제 혁파·정부 축소로 방향이 확연히 갈린다.
- 노동-최저임금, 외국인 노동 규제 등에서 경제 현실성 vs 국제 기준 충돌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유권자는 성장-분배, 중앙-지방, 안보 억제 방식 등 가치 선택이 분명한 3색 레이스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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