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관세 총정리 (A-Z), 기본관세 및 상호관세

안녕하세요 지금 관세 이슈 때문에 제 계좌가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고있습니다. 요즘 기분이 정말 안좋은데요. 4월 3일에 미국에서 나라별 관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기본 관세와 맞춤형 상호관세 등으로 나라마다 관세율이 다른데요. 대한민국의 관세를 얼마이고 다른 나라는 어떤 상황인지 한 번 살펴볼까요? 긍정회로를 돌리자면 트럼프는 협상가이기 때문에 타국의 협상조건이 괜찮다면 감세를 할 확률도 있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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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상호관세 발표와 전 세계 파장
2. 기본 관세 10% vs. ‘최악의 위반자’ 관세
3. 나라별 관세 한눈에 보기
4. 자동차 관세 25%와 농산물 논란
5. 무인도·외딴섬까지 포함된 관세 화제
6. 글로벌 반발과 무역전쟁 격화 우려
7. 결론: 협상 여지와 세계 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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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관세 10%’와 ‘상호관세’ 도입 배경

백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불공정한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즈가든 연설에서, 자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흔들며, 많은 국가가 관세 외에도 환율조작·보조금·환경규제 회피 등 “비금전적 장벽”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기본 관세 10%: 4월 5일부터 발효되며, 영국·싱가포르·브라질·호주·뉴질랜드·튀르키예·콜롬비아·아르헨티나·엘살바도르·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 등 대다수 국가에 우선 적용됩니다.
• “죄질이 나쁜” 국가: 오는 9일부터는 개별적인 상호관세가 부과되는데, 한국(25%), 중국(34%), 베트남(46%), 태국(36%), 유럽연합(EU, 20%) 등 60여 개국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국가들이 반미적 무역정책, 비관세장벽, 환율조작 등으로 미국 경제에 직접 피해를 준다는 게 백악관의 주장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에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경 문제와 펜타닐 등 현안에 대한 ‘별도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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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관세 25% 및 농산물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25% 를 4월 3일 자정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중복 적용은 안 되지만, 이미 기존 관세가 있는 부품과 겹칠 경우 수입 차량 가격이 훨씬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은 이날 한국·일본 등 특정 국가들이 “비관세 장벽을 통해 외국 자동차가 사실상 진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한국의 쌀 관세(최대 513%)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부분 품목이 관세가 없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보조금·기술 규제 등 비관세적 요소가 결국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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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라별 관세 한눈에: 주요 국가별 관세율 정리

백악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관세 부과율은 크게 10% 기본 관세와 ‘최악의 위반자’ 명단에 따른 20~50% 상호관세로 나뉩니다. 주목할 만한 국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관세(10%): 영국, 싱가포르,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 튀르키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 맞춤형 상호관세
  • 한국: 25%
  • 중국: 34%
  • 베트남: 46%
  • 태국: 36%
  • 유럽연합(EU): 20%
  • 일본: 24%
  • 캄보디아: 49%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 대만: 32%
• 면제 국가: 캐나다·멕시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25% 부과를 예고했으나 국경·펜타닐 문제 협력 등으로 제외)

이 외에도 호주령 허드·맥도널드섬, 노퍽섬 등 극지 무인도나 소규모 섬들도 10% 또는 29% 등 일반 국가보다 독특한 세율을 부과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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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인도·외딴섬까지 포함: 관세 논란 확산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호주령 허드‧맥도널드섬이나 노퍽섬 등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외딴 지역도 10% 혹은 29%의 관세를 적용받게 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무역 실적이 거의 없거나 매우 미미한데도, 미국 세관 자료상 수십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거래가 잡힌 사례가 있다 보니, “지구상의 어느 곳도 예외가 없다”는 상징성을 띤 조치로 해석됩니다. 노퍽섬의 경우 호주 본토보다 관세율이 19%p나 높은 29%로 지정된 점이 이채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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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역전쟁 격화 우려… 글로벌 충격 전망

이번 상호관세 발표로 대부분 국가의 수입품에 10%가 부과되고, 일부 국가는 최대 50%에 달하는 초고율 관세를 맞게 됩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공격적인 관세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제 ‘규범 기반 국제무역질서’가 사실상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보복 관세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중국 또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응하는 대응을 마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상호 보복이 이어진다면 전 세계 물동량 감소와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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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 25% 관세, 일본보다 높아진 배경

한국은 무역협정(FTA) 등으로 실질적 관세가 없는 국가라 여겨졌지만, 이번엔 25%라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백악관은 “한국은 자동차·쌀 등에서 비관세 장벽을 심하게 치고 있으며, 환율‧보조금 정책도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일본(24%)보다 한국이 더 높은 세율을 매긴 건 의외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대부분 품목의 관세는 철폐되어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지적한 사안들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반박합니다. 쌀의 경우 WTO 체제에서 전 세계적으로 높은 관세를 인정받는 품목이고, 대미 무역흑자도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추가 협의를 통해 완화 여지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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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향후 전망: 무역 협상 vs. 보복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는 무기이자 협상 도구이며, 다른 국가가 미국에 유리한 무역 구조로 전환하면 인하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관세 발효 이전에 분주하게 미국과 비공개 협상을 벌여, 관세 철회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발효되는 4월 초부터 수입 원가가 급등하면, 기업‧소비자 부담이 커져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우려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중간선거(혹은 차기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보호무역주의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정치적 해석도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되고, 각국이 보복관세를 동원해 맞대응에 나서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협상 여지’를 남겼다는 백악관 입장대로, 일부 관세가 재고·인하될 수 있으나, 무역 분쟁이 격화한다면 세계 경제에 광범위한 충격이 예상됩니다. 이번 상호관세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해당 국가들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에 따라 “관세 전쟁” 의 결과가 정해질 전망입니다.